부동산 전매 금지 - 지역, 기간, 풍선효과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지 않었었는데요 조금 풀리는듯하더니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네요. 부동산 전매 금지 규제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전매 금지 - 정책 보도 날짜 및 담당자 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한 보도는 2020년 5월 11일 났습니다. 담당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입니다. 2. 부동산 전매 금지 - 목적 전매 금지에 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토부에서 이번 금지의 목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이라고 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이 많고 사고 팔고의 빈번한 거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되고 과열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을 막고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공평한 주택 공급 하고자함 입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전매 금지가 이번에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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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3. 11:28